미국 대사관측은 오는 2006년까지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지상 15층), 직원용 아파트(지상 8층), 해병대 숙소(지상 4층) 등의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들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과거 경복궁을 짓밟고 들어섰던 조선총독부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자국의 외교적 편의를 위해서라면 주둔국의 문화재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미측은 스스로 용역비용을 부담하며 덕수궁 터에 대사관을 짓고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축여부를 최종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11월초 발표된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미측의 기대와 달리 “대사관 신축예정지인 덕수궁 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이대로라면 곧 있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신축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미측은 이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왜곡선전하며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을 꼭 짓겠다”고 합니다.

미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양보나 하는 듯 “대사관 건물만이라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짓밟아 죽이지 않고, 토막 내 죽이겠다.”는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미측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체부지를 논의하는 것만이 외교적 도리이자,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미측은 “덕수궁 주변에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등 이미 난개발이 되었으니, 덕수궁 옛 터 하나 쯤 내어준다고 무슨 대수냐”는 식으로 정부당국자들을 설득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 다리가 이미 잘렸으니, 목숨마저 앗아 가겠다”는 것과 같으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보존될 문화유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측은 각종 민감한 한미현안을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문제와 연계시켜 미대사관 신축을 강행하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을 허용할 경우 잘못된 외교선례로 남아 또 다른 문화유산을 포기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미측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문화유산 보존정책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측의 총력전에 마침내 청와대와 정부는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신축 허용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는 법절차의 최종과정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를 말살하고 위원들을 압박해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법과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한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드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이제 국민이 힘을 합쳐 이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 미국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위한 부당한 외교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덕수궁 터 미대사관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계획 철회하고 대체부지 협상에 임하라!

- 국민의 상식이다. 문화주권 지키고, 문화유산 덕수궁 터 살려내자!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www.palace119.org

☞ 네티즌의 힘! “강력히 항의 합시다”

청와대 www.president.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문화재청 www.ocp.go.kr